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5세 유아가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7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 B씨는 아동 6명을 데리고 연장 보육을 하고 있었다. B씨는 당시 5세 유아 C양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
교실에는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책장이 설치돼 있었는데, 책을 가지러 간 C양은 책장을 잡아당겼다가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부딪쳐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원장으로서 시설을 미리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책장의 위험 요소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C양이 책장을 잡아당기다 책장이 넘어져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C양이 책장 쪽으로 뛰어가다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책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며 "C양이 책장 또는 책을 잡아당기자 책장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