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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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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설까 두렵다"…봄은 왔지만 봄소풍 안 간다는 교사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에서 연못을 보고 있는 어린이들. 뉴스1 초등학교 체험학습 장소로 인기가 높은 경기도의 한 업체는 올해 ‘봄 소풍 대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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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다 잊었나…배 불법 증개축∙과적, 해양재난 여전했다 [세월호 3654일]
11일 오후 목포 해경이 예부선 선장 장모(63)씨에게 검문·검색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목포 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반은 건설 자재를 나르는 예부선을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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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의혹’ 해병대사령관, 총선 직후 “말 못할 고뇌” 서신
지난해 10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국회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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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부실 대응 경찰·소방 16명 기소…“대처미흡·보고허점"
지난해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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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
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검·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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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접수…공적 업무 수행 감안해 처리”
지난해 9월 6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앉아 있다. 강정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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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사 임명된 이종섭…'채상병 사망' 의혹에 두달 전 출국금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미디어데이에서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최근 주호주 대사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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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와 갔다 추락사…스타필드 번지점프, 안전검사 대상 아니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 3층 ‘스몹’(스포츠 몬스터)에서 번지점프 기구(프리폴)를 이용 중이던 69세 여성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스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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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고리 결착 안 됐다" 스타필드 안성 추락사, 안전요원 입건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요원이 형사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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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서 60대 추락사…번지점프 타다 8m 아래 떨어져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 3층 ‘스몹’(스포츠 몬스터)에서 프리폴(번지점프 체험기구)를 이용 중이던 69세 여성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스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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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재계 패트롤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흔들리는 리더십’
축구협회장 사퇴 여론에, 연이은 중대재해사고까지 클린스만 감독 영입 나섰던 정 회장… ‘아시안컵 참사’에 “사퇴하라” 여론 비등 사업장에선 중대재해로 4년 동안 16명 사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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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 9명 유죄
지난 2018년 9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수원지법은 사고 발생 5년 5개월 만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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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로 무단횡단하다 사망…"급제동해도 못피해" 버스기사 무죄
횡단보도 자료사진. 중앙포토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한 뒤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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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에 금고 3년 선고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 콜라리스쉬핑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6년 11개월 만에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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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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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들이는 '尹케어'…지방 "당장 인건비 급하다" 속도전 호소 [尹정부 필수의료 종합대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약제 지역의사 도입,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을 내놨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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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상가 무너져 7명 사상…시공사 대표 등 5명 중처법 위반 기소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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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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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공무원의 반란
한영익 사회부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22년 11월 술에 취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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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대 한복판 날벼락… 광고판 철거된 정류장 틀에 걸려 넘어져 숨졌다
지난해 12월6일 오후 8시30분 홍대입구 버스정류장 사진 속 장소에서 50대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다 인파가 몰려 자리를 피해주다 디지털 광고 패널이 철거된 틀에 걸려 넘어져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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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며 웃었다" 판사도 분노…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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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신고 받고도 부실대응…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재판행
작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 위험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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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20대 사망…中대사관, 성형 목적 韓방문에 당부한 말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성형수술 자료사진. 연합뉴스 주한 중국대사관이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