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정책 적신호 올 목표선 중반에 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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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1억3천3백68만2천5백1명. 지난 10월30일 발표된 중국의 총 인구수다. 신중국 수립후 네번째인 이 인구조사는 정확성에 있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민일보는 북경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중국정부가 거둔 2대 업적으로 꼽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인구조사 결과에 대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어 왔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정책에 이미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1억3천3백만명만 해도 원래 계획보다 2천만명이 초과된 수치다. 중국정부의 1990년말까지의 억제선이었던 11억1천3백만명은 90년중반에 이미 돌파되고 말았다.
보다 심각한 사태는 86년부터 95년까지 중국이 제3의 인구증가 고조기를 맞고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 주임 펑페이윈은 『현행의 가족계획원칙이 70년대이래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할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중국정부는 71년부터 88년까지 18년 동안 가족계획을 통해 적어도 2억명의 인구증가를 막아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가족계획을 계속 밀어붙인다 해도 90년대 초반의 인가 증가율은 2.1%에 달해 금세기 말까지 결국 13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당초 계획선을 1억명이나 초과하게되는 것이다. 이같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구증가 요인은 우선 60∼70년대의 출산조장정책의 여파로 출산적령기의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남아선호·다자다손의 관념이 뿌리깊은 중국인, 특히 농민들의 산아억제에 대한 저항이 거센데다 가족계획지도관료들의 부패까지 겹쳐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8천만명인 하남성의 경우 10년전엔 1자녀 가정의 구성비율이 48%, 2자녀가 27%, 3자녀이상이 25%였으나 지금은 각각 17%, 35%, 48%의 비율로 역전했다.
이와 함께 출생신고를 않는 이른바 「헤이하이쯔」도 이 생에서만 2백8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구비례로 본다면 전국에 적어도4천만명의 어린이 유령 인구가 있는 셈이다.
북경의 중국청년보는 최근일부 농촌에서 어린이들로 조직된 「자경단」이 가족계획지도원들이 나타나면 『일본귀신이 왔다』고 소리지르며 마을의 임신부를 피신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끓는 물을 지도원에게 퍼부은 임신부가 다른 지방으로 가서 「원정출산」을 하는 사례도 있다.
남존여비의 인습으로 인한 여아들의 수난은 이미 알려진 사실. 강소성 동대시의 경우 버려진 여아들의 수용시설도 겸하게된 한 양로원에 85년 92명의 여아가 수용된 이래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89년엔 7백48명, 올 들어 6월 현재 4백57명이 「기탁」됐다는 보도도 있다.
인구억제의 현장을 지키는 가족계획지도자들이 「초생」(1자녀 이상 출산)을 조장하면서 이에 대한 벌금만 가로채온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벌금 대신 생육장려금·교육·의료 및 취업 등에서 우대 받는 「1자녀」가 비교적 많은 도시지역은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인구억제정책이 출현시킨 독자와 무남독녀가 결혼하여「1자녀」를 두게 되면서 「6대1」이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등장했다.
양가의 조부모 4명, 부모2명을 합쳐 6명의 어른이단 하나뿐인 아이에게 서로 다투어 관심을 쏟는 탓에 올바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희극을 개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홍콩=전택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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