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당대표실을 나와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12일차를 맞은 이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탄핵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사흘 만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부분은 국방부 장관”(고민정)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키고 책임 지지 못하고 있다”(서영교)고 꼬집었다.
이번주 중 국방부 장관 교체가 유력해지자 민주당이 탄핵 카드로 선제 공격에 나선 모습이다. 후임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거론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용산에서 새 장관을 임명해 채 상병 사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순순히 바꾸는 건 용납 못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는데, 후임자를 임명해도 동일하게 적용돼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두고도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MB맨의 귀환”“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며 공세를 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유 특보는) MB 시절 여러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분”이라며 “과거처럼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재단하고 억누르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언제적 유인촌인지 하품이 나올 지경”이라며 “이동관이 아무리 언론을 장악해도 유 특보 임명은 언론에서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지난해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자초한 탄핵”이라며 이 장관 탄핵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