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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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8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일본 오염수 방류 #한경협 #중국 기준금리 #스페이스X #이동관 #트럼프 머그샷 #민방위 훈련 #기준금리 동결 #이강인 부상 #북한 정찰위성 또 실패 #러, 프리고진 사망 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ㆍ미ㆍ일은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회의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지난 12년간 쌓인 오염수는 약 134만t. 일본은 이를 약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해양 방류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5년 만에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꿨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은 일부 계열사가 형식상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한경협에 가입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주장했다. 이날 시작한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을지 자유의 방패ㆍUFS)과 한ㆍ미ㆍ일 정상회의 결과 등에 대응해 전쟁억지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히는데, 군은 이를 ‘과장’이자 ‘사실과 다른’ 선전으로 규정했다.
한편 북한은 사흘 뒤인 24일 발사한 2번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또 실패했다.
중국은 21일 자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2ㆍ4ㆍ5ㆍ7월에 이어 24일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인근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이강인(22ㆍ파리생제르맹)이 또다시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축구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대표팀 모두 핵심 플레이메이커의 갑작스러운 부상 소식에 비상이 걸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방위 훈련이 2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같은 공습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을 찍었다. 전ㆍ현직을 통틀어 미국 대통령으로선 최초였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20분간 수감되면서다. 수감자 번호는‘P01135809’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사전에 검찰과 합의한 데 따라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 6600만원)을 내고 오후 7시 54분쯤 풀려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였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7번째 유인 우주선이 26일(현지시간) 성공리에 발사됐다.
北 전략순항미사일 발사?…軍 "조그만 배서 무슨, 명중도 못 해"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２수상함전대를 시찰하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분석해 보면 발사체는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 직후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한·미는 관련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실시간대로 감시하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북한이 발사한 것은 함대함 미사일"이라며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조그만 배에서 상식적으로 그런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며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 위협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 전대를 시찰하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 총비서가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전술적 기도를 관철하며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사수함에 있어서 해군이 지닌 중대한 임무에 대해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뉴습
국방부 ‘채상병 사망’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적용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윗선’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은 현장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한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됐다. 구조 활동에 임시 투입됐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아예 이첩 대상에서 뺐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로, 당초 임 사단장 등 관련자 8명 전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
中, 2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1년만기 LPR 0.1%p 내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인하했다.경기 침체 우려에 부동산 위기까지 번진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을 인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2개월 만이었다.다만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종전 금리를 유지했다.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동결했던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지난 6월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다. 지난달에는 동결한 바 있다.
尹 "한·미·일 회의, 중국 겨냥하지 않아" 中배제론 반박
“한·미·일은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회의를 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평가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정상회의의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중국 정부와 야당 등이 제기하는 ‘중국 배제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협력체로서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의도와 거리가 멀다”는 견해였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법 질서와 규범 및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도 한·미·일 세 정상은 중국을 겨냥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중국에 대한 협력의 문은 열려있다”고 했다.
전경련, 55년만에 한경협으로 명칭 변경…신임 회장에 류진 선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꿨다.
22일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한경협으로의 명칭 변경,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한경협 흡수 통합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새 명칭인 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의 이름이다. 한경협은 이후 1968년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
이날 총회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한경협 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은 일부 계열사가 형식상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한경협에 가입했다.
HUG “문 정부때 서울 아파트값 110% 올라…주담대 규제로 시장 왜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110.4% 상승했고, 지역별 차등적으로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풍선효과 등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금융 전문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발간한 ‘한국 부동산금융-성과와 과제’ 자료집에서다.
22일 이에 따르면 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56.1%(3억1126만원→4억8575만원), 서울 70.7%(5억3587만원→9억1475만원) 상승했고, 아파트는 전국 74.5%(3억2125만원→5억6045만원), 서울 110.4%(6억708만원→12억7722만원) 상승했다. 서두에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HUG의 공식 의견이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HUG 직원들도 집필에 참여한 데다 공공기관이 공식 자료집을 통해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지은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S&P, 美 은행 5곳 신용등급 하향…"은행업계 전망도 부정적”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내렸다. 미 은행업계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21일(현지 시간) 로이터ㆍCNBC 등에 따르면 S&P글로벌은 키코프ㆍ코메리카뱅크ㆍ밸리내셔널뱅코프ㆍUMB파이낸셜코프ㆍ어소시에이티드뱅코프의 신용등급을 한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자금 조달 위험과 대규모 예금 유출, 높은 이자 지급 비용 등이 신용등급 하향 이유로 꼽혔다. S&P는 또 S&T은행과 리버시티은행의 등급 전망도 높은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를 이유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환자 있는데 어쩌죠?" 애~앵 소리에 20분간 전국이 멈췄다
2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같은 공습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됐다. 훈련은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공습경보→경계경보→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됐고, 주민 대피와 전국 216곳 구간 자동차 통제는 15분간 실시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과 충북·경북 등 57곳 지역은 제외됐다.
이강인 허벅지 부상…클린스만·황선홍호 빨간불 커졌다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이 또다시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축구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대표팀 모두 핵심 플레이메이커의 갑작스러운 부상 소식에 비상이 걸렸다.
파리생제르맹(PSG)은 22일 밤(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왼쪽 대퇴사두근(허벅지 앞근육) 부상을 당했다. 최소한 다음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이 ‘A매치 기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한 건 부상 회복과 재활에 최소 3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9월 A매치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본선을 준비 중인 아시안게임 대표팀(24세 이하)에도 이강인의 부상 소식은 악재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A대표팀 감독은 물론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노리는 황선홍 감독에게도 이강인은 꼭 필요한 선수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선 유럽 빅 클럽의 주축 멤버로 활약한 이강인의 경기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강인이 합류한다면 와일드카드(연령 제한 예외 선수) 한장을 더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北, 정찰위성 발사 또 실패 "3단계 비행중 비상폭발 체계 오류"..."10월 또 발사"
북한이 24일 발사한 2번째 군사정찰위성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 15분께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우주개발국은 비상폭발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빠른 기간내에 해명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러 "프리고진, 전용기 추락 사망"
러시아 당국이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전용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23일(현지시간) CNN,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항공 당국은 러시아 서부 트베리 지역에서 바그너그룹 전용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프리고진과 드미트리 우트킨이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우트킨은 프리고진의 최측근으로서 그와 함께 바그너그룹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말 프리고진은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무장 반란을 일으킨 후, 서방 측 전문가나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프리고진을 숙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수차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사람에겐 끝까지 보복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日, 오염수 해양방류 개시…130만톤 30년간 흘려보낸다
160t, 134만t, 30년.
24일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수치로 요약한 결과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160t의 오염수가 발생한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핵 연료에 투입되는 냉각수와 빗물·지하수 등이 뒤섞인 방사능 오염수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개시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보관 중이던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기도 하다.
한은, 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가계부채 잡자니 中경기 부담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1월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 인상)을 단행한 뒤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연속 묶어두고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2분기 가계대출이 10조원 넘게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와 원화가치 하락세는 금리 인상에 힘을 싣는 요인이지만,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인상을 단행하기에 부담이 따랐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통화정책 시차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2.3%)을 기록하는 등 둔화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선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외부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美대통령 최초 '머그샷' 수모…수감번호 P01135809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을 찍었다. 전·현직을 통틀어 미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20분간 수감되면서다.워싱턴포스트(WP)·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 클럽에서 개인 전용기를 타고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해 저녁 7시 34분(현지시간·한국시간 25일 오전 8시 34분)쯤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석했다. 곧바로 지문과 머그샷을 찍었고 'P01135809'란 수감자 번호도 받으며 체포 절차를 밟았다.
이어 변호인단이 사전에 검찰과 합의한 데 따라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 6600만원)을 내고 7시 54분쯤 풀려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이 공개되자 외신들은 앞서 머그샷으로 유명세를 치른 유명인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전직 대통령 중 머그샷을 찍은 인물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왼쪽부터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상속녀' 패리스 힐튼, 휴 그랜트, 제임스 브라운, 빌 게이츠. AFP·로이터=연합뉴스 AFP·로이터=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재가...국회 동의 없는 16번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사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이날 곧바로 임명을 재가한 뒤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16번째였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방통위에서 취임식을 한 뒤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KBS·MBC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통위도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보궐이사로는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올해는 ‘잭슨홀 충격’ 없었다…“파월, 지난해보다 중도적”
25일(현지 시간)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본색은 여전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정도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세계 중앙은행장 회의인 잭슨홀 미팅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 7번째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4개국 우주인 탑승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7번째 유인 우주선이 26일(현지시간) 성공리에 발사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크루드래곤' 우주선은 이날 오전 3시 27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에서 팰컷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크루-7'으로 명명된 이번 임무는 해병대 헬기 조종사이자 중령인 NASA 우주비행사 재스민 모그벨리가 이끌고 있다. 이밖에 유럽우주국(EAS) 소속 안드레아스 모겐센, 일본인 사토시 후루카와, 러시아인 콘스탄틴 보리소프가 참여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26일(현지시간)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크루 드래곤 우주선을 탑재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이 39A 발사대에서 이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