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사건 등에 대응해 경찰 조직을 치안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런 내용의 이상(異常)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란 용어를 사용 중이다.
‘이상 동기 범죄’ 담화문 주요 내용
한 총리는 단기적 대책으론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민간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 총리의 의경 재도입 추진 담화문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수사는 인력이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채용이 확대되며 경찰이 2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2만5000명에 달했던 의경이 폐지되며 현장 치안 인력이 부족해졌다.
정부는 과거의 3분의 1 수준인 7500~8000명의 의경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을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경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엔 적정 군 병력 수준을 유지에 필요한 인구보다 입영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다시 폐지가 된 건 병력 충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인원을 확보할지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민자라도 대거 받을 건가”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군 병력도 부족한데, 국방부 장관이 동의는 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경정급 경찰 간부는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최소한 뽑아 쓰는 것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