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정 이사는 즉각 해임됐고 남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해임제청안을 최종 재가하면서 해임이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해임 절차에 착수한 지 20일 만이다. 의결은 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여권 추천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남 이사장의 해임제청 사유는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 적시됐다.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해임 사유로 기재됐다.
남 이사장은 방통위 의결 직후 “방통위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위법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김 권한대행과 이 상임위원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 방통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권 이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야권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방통위 회의에 앞서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은 “윤석열 정부는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의결 뒤 성명을 통해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라며 “김효재 직무대행도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권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 방통위 면접 당시 김 직무대행이 자신에게 ‘강규형 KBS 전 이사가 해임된 게 부당하다고 보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던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그(김 직무대행)가 했던 질문을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강 전 이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업무추진비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해임이 취소된 인물이다. 강 전 이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추천 이사였다. 권 이사장 인터뷰에 거론됐던 강 전 이사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정말 후안무치하다. 역겹다”며 권 이사장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