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8일 73개 복지의 선정 잣대인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09% 올렸다. 역대 최고이다. 생계급여(생계비) 기준선도 7년 만에 2%p 올렸다. 이 덕분에 159만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비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고, 기준선 언저리에서 탈락한 10만명의 극빈층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된다.
기초수급자의 73%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이다.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0원인 독거노인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전액 받는다. 생계비가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오른다. 매달 8만9734원(증가율 14.4%) 더 받는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 5년 동안 8만7565원 늘었는데, 이번 정부는 1년 만에 더 많이 늘렸다. 한 방에 5년 치를 추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에게 현금 복지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보편적 복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풀어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현금 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가 이번 인상으로 이어졌다.
1년 전에도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47% 올렸다. 2015년 후 역대 최고였는데 올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준중위소득은 지난 3년 치 증가율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는데, 그 전에는 제대로 반영한 적이 없었다.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3.67%p, 2022년 1.33%p 낮게 잡는 식이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 지난해 '나온 대로' 잡았다. 2015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에는 약간(0.87%p) 낮춰 잡았지만 절대 증가율이 역대급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저소득층에게 기준중위소득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생계급여 기준선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생계급여 기준선은 2017년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오른 뒤 그대로이다. 이게 올라야 최저생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35%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국정과제에 담았고, 이번에 32%로 올리면서 첫발을 뗐다. 매년 1%p 높이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번에 손대지 않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제도가 보완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인상에는 연간 2조원(지방예산 포함)의 예산이 들어간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세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인상해야 했는데전례없이 크게 올린 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과도한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의 정상화이다. 앞으로 유사중복 복지 조정, 부적정 보조금 감축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추가 확대를 주문한다. 빈곤사회연대는 28일 성명에서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은 원칙을 지킨 결정이지만 여전히 통계상 중위소득과 차이가 크므로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며 "생계급여 기준을 35%로 인상한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산 기준 등을 개선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사각지대 해소, 빈곤문제 해결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