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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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법원이 21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애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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