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선 변경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속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어떻게든 사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사업 무산의 직격탄을 맞는 양평군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다시 최적안을 찾아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호소중이다. 문제는 어떤 안이 누구누구에게 특혜를 줬느냐가 공방의 초점이 되면서 원안과 변경안의 득실 비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안과 변경안을 비교해 봤다.
①교통수요 대응
교통수요 대응만을 두고 보면 원안이 낫다는 견해도 있다. 새 고속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서울에서 경기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등지로 향하려는 서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관광객들의 편익을 중심에 두고 보면 두물머리로 직행하는 원안이 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며 “변경안으로 고속도로를 놓을 경우 관광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참여하는 양평군 인사는 “고질적 교통지옥이 펼쳐지는 건 주로 주말”이라며 “관광수요가 소화되면 군민 불편의 원인이 되던 국도의 체증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선 변경을 추진했던 국토부는 “특정 수요만을 위해 도로를 설계하는 건 종합적인 도로망 운영이나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한다. 변경안의 하루 예측 교통량은 2만 2300대가량으로, 원안(1만 5800대)보다 교통량 분산 효과가 더 크다고 국토부의 주장이다. 두물머리 인근 6번 국도 등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김경진 기자
②경제성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편익만큼이나 신경 써야할 문제가 비용이다. 구간 길이가 27㎞로, 변경안(29㎞)보다 짧은 원안의 총 사업비는 1조 7695억원으로, 변경안(1조 8661억원)보다 1000억원 가까이 덜 든다. 양평군도 2022년 7월 작성한 문건에서 변경안을 두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평가한 적도 있다.
반면 비용 대비 편익 관점으로 보면 변경안이 더 낫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가성비가 좋다는 의미다. 한 양평군 관계자는 “원안대로 고속도로를 놓으려면 종점 부근에 있는 기존의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터널 폭을 넓혀야 하는데,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이미 사용중인 터널을 확장한 사례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고난이도 공사로 인해 원안의 실제 공사비는 계획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희 디자이너
③환경 보호
자연 환경과 고속도로 인근 주민의 거주 환경 보호 측면에선 변경안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원안대로라면 높이가 최대 40m가량인 교량이 설치되는 반면, 변경안에선 교량 높이가 최대 20m면 충분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량 높이가 낮아야 환경 훼손 및 시야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원안에 따르면 강을 다리로 두 번 건너야 하고 변경안에선 한 번만 건너면 된다”며 “자동차가 다리를 건널 때 마모된 타이어와 아스팔트가 상수원 보호 지역인 남한강으로 들어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변경안이 훨씬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④강하 IC 설치 가능성
직접 이해당사자는 양평군민들의 요구는 사업 재개와 강하 IC(Interchange, 나들목) 설치로 수렴한다. 원안은 강하면을 아예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양평군은 변경 반대 여론을 감안해 원안의 종점을 유지하면서 노선을 남쪽으로 크게 휘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강하 IC 설치하자는 제3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국토부는 “선형이 불량해져 교통 안전상 부적절하다”라며 변경안을 통한 강하 IC 설치에 무게를 싣는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원안대로 하면 두물머리를 지나야 하는 수도권 사람들의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고속도로 건설에선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차원도 고려해야 되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