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4당은 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데 대해 "방송 장악의 출발이 아닌 국민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4당은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TBS 지원 조례 폐지,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등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고 했다.
야 4당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시민과 손잡고 함께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