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 사실상 영향 없어”
근거 없는 비난과 괴담에는 책임 묻는 풍토 돼야
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 인근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공군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당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드 레이더 등을 가동할 경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자파는 거주지 기준으로 최대 측정값이 1㎡당 약 0.019W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인체 보호 기준)은 1㎡당 10W다. 사드 레이더를 가동했을 때 최대로 측정된 값이 기준치의 0.19%, 즉 530분의 1로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2016년 사드 배치 초기부터 환경단체 등 반대파가 기지 출입구를 점거하며 폈던 반대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사드 레이더를 가동하면 부대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돼 건강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또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성주 특산물인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은 ‘사드 참외’ 논란으로 번졌다.
이 때문이었는지 2015년 4020억원의 수익을 올렸던 성주군의 참외 농가는 ‘사드 참외’ 논란이 한창이던 2016년 3710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2017년 5003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다시 회복했고, 단가가 변하는 농산물 특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주 농민들은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과장이나 과장을 넘어 괴담을 퍼뜨리는 행동은 사회적 반목과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야기한다. 2000년대 초반 경남 양산시 천성산 도롱뇽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KTX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바람에 공사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게 대표적 사례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맹꽁이나 붉은발말똥게가 멸종할 것이란 주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터널 공사에도 도롱뇽은 건재했고, 제주도 맹꽁이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2008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산 소고기 파동은 또 어떤가.
시위대가 기지 진입 도로를 막는 바람에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 가동을 위해 헬기로 기름을 실어 나르곤 했다.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마련한 것이 2017년이었지만, 이제야 부대 기반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는 인기 영합적 무책임 발언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이 개입돼선 안 된다. 근거 없는 비난,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괴담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