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 추진…삼성 전직 임원이 기술 빼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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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진성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반도체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진성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반도체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소 3000억원 가치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빼돌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세운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B씨(60) 등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이용해 중국 시안(西安)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배경. 수원지검

범행 배경. 수원지검

A씨 등이 빼돌린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30년 이상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얻은 자료로 최소 3000억원,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한 뒤 2001년 퇴직 후 SK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회사인 C사를 세웠다. 3년 뒤인 2018년 8월엔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와 8조원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만업체가 지원을 중단하자 2020년 4월엔 중국 청두(成都)시에서 4600억원을 투자받아 반도체 회사인 D사를 설립했다.
반도체 회사 설립 과정에서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출신의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시안에 삼성 복제 공장 설립 추진 

이들은 투자받은 해외 자본과 빼돌린 기술로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공장 부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구조도. 수원지검

범행 구조도. 수원지검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설계자료 등을 입수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공범들도 A씨의 지시에 따라 복제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출신인 전직 C사 팀장은 2012년 삼성전자를 퇴사할 때 불법으로 소지한 반도체 공장 ‘BED’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설계도면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의 협력사인 감리회사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배치도의 유출 경위는 현재 추가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 복제 공장은 대만 업체와 맺은 8조원 투자가 어그러지면서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에서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D사가 지난해 청두시에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했다고 한다.

박진성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국가 핵심자료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무단 사용한 국내 최대기업 전 임원 등 7명 기소’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진성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국가 핵심자료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무단 사용한 국내 최대기업 전 임원 등 7명 기소’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8월 대검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등이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수사를 중지했다가 올해 2월 이들의 입국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단편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 자체를 복제하려고 시도했다”며 “해당 공장이 설립됐다면 국내와 유사한 품질의 반도체 제품이 대량 생산 돼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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