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자료사진. 사진 경기도
정부가 올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희,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예산인 만큼, 올해에도 삭감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행안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7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2022년 예산(6052억원)의 절반 수준인 3525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자체가 발행한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줄어들면서 여러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제외된 배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율 주도 발행으로 해야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