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월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법개혁 과제를 끝맺지 못한 채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전날(5월 31일) 종료된 데 대해 사과를 전하면서도 "정부·여당은 사개특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0.001%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보장의 목표 달성은커녕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며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법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위 정상화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소관 관계자를 만나 특위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업무보고와 공청회 같은 회의 안건조차 채택할 권한이 없었던 위원장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민의힘은 4월 회의에도 불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부 여당의 상위법 취지에 위반하는 시행령 통치야말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다. 형사사법체계 불안정성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수사 실무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수사청 신설, 수사 기관 권한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와 관련 법률안 심사 과제는 법사위 몫으로 넘겨졌다"라며 "여·야·정은 공전을 되풀이한 특위를 반면교사 삼아 후속 입법에 애써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특위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체제에서는 시행령을 고쳐가면서 검찰 수사권을 거의 회복하고 있다. 그런 전제하에 사개특위를 운영하는 것에 정부·여당이 동의할 수 있겠나"고 재차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해 여야 합의하에 설치된 사개특위 활동이 중지됐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길 바랐을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민주당에서 주도했던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해 여야의 합의로 마련됐다. 당초 활동 기한은 올해 1월 말까지였으나 여야가 4개월 연장에 합의하며 5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다만 검수완박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개특위는 회의조차 몇 차례 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