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자금출처 조사 촉구/국감/“투기·주식 위장분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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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처리계획 밝혀라/상수원 공사 왜 제한 입찰했나”
국회는 29일 16개 상위별로 27개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민방의혹을 계속 추궁하는 한편 안면도 핵폐기물저장 시설문제 등 환경 공해문제·석유값 인상문제 등을 따졌다.<관계기사 3,16면>
◇재무위=국세청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태영의 부동산투기 등 민방설립 소요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촉구하고 태영의 주식 위장 분산혐의를 추궁했다.
김덕룡(민자)·유인학·이경재·김봉욱(이상 평민) 의원은 『태영의 지난해 매출액이 6백45억원,당기순이익이 19억원이며 자산 1천42억원 중 부채가 7백50억원(단기차입금만 1백82억원)으로 빚 갚기에 급급한데 소요자금 수천억 원이 드는 민방설립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의혹이 짙다』고 따지고 『민방 지배주주 선정 직전 윤세영 회장의 장남 윤석민씨(26)가 태영주식 3만6천5백주 (시가 4억6천만원)를 취득했는데 이는 주식 변칙증여에 의한 위장분산으로 보인다』고 폭로했다.
김덕룡 의원은 『태영이 88년 이후 5개 계열사까지 거느린 것은 관급공사 수주와 함께 용인의 골프장 부지매입,마포의 제2사옥부지,안산·의정부 등에서 땅사재기에 열중한 때문이며 대표적 부동산기업』이라고 규정하고 『태영이 5년간 부동산투기 조사는 물론 한차례 세무조사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따졌다.
유인학 의원은 『태영의 자산대비부동산 및 유가증권보유비율이 평균 40%(5대 재벌 20%)며 경상이익대비 기부금도 87∼88년 2.6∼7.5%(5대 재벌 2∼3%)임을 볼 때 투기성자산과 정치적 성격을 띤 기부금을 제공한 대가로 관급공사를 하면서 성장한 정경유착의 상징적 기업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태영 등 민방참여 주주들의 납세자료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과위=29일 과기처 감사에서 이해찬 의원(평민)은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1991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서」를 공개,『정부가 안면도에 방사성 중간 및 영구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계획안」(88년 9월)에 따르면 『정부는 안면도 제2연구소의 중간처리시설부지를 확보하면서 영구처리장도 같이 포함시키려 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안면도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키로 하고 제2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강영훈 총리,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승윤 부총리,김진현 과기처 장관,부지매입에 관여한 심대평 충남 도지사의 사과 ▲안면도 제2연구소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진현 과기처 장관은 『핵폐기물영구처분장 건설은 처음부터 없었고 주민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는 한 어떤 시설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영국·김길홍(민자) 의원도 ▲원자력 행정의 공개주의·안전주의·신뢰주의 확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정부처리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행정위=김종완 의원(평민)은 『광고·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연간 90여 억 원의 잡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수익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지하철 1호선의 경우 연간 6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신문판매사업이 한국부녀복지연합회와 개통 때부터 16년간 독점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경위와 배경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방주체로 선정된 (주)태영에 3백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마포 도심지 재개발사업 인가를 내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전 약정여부를 따졌다.
김우석(민자)·양성우(평민) 의원 등은 『도시개발공사가 89년 9월부터 금년 11월1일까지 채용한 1백20명 중 1백17명이 특채되고 3명만 공채됐으며 창사부터 현재까지의 특채비율은 99%』라고 지적,특채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건설위=송현섭 의원(평민)은 『수자원공사가 (주)태영에 대해 88년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수도권광역상수도원수공급,반월정수장 확장 등 4건의 공사 89억8천여 만 원 규모를 제한입찰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말하고 『특히 공사착수 전에 18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혜조치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문공위=29일 공보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기원 KBS사장의 사임 용의와 KBS의 경영정상화 여부 등을 추궁했다.
조홍규 의원(평민)은 KBS 서 사장에게 『지난 4월 노사분규 당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물러나겠다고 했으며 정상화가 안 됐으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퇴진시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80년 정부의 통폐합조치로 강제 양도된 언론사들이 최근 반환청구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는 데 대해 『우선 관련 언론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최종결정은 법원이 법에 의해 내릴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정부로서는 80년의 각종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제기되어 뒤집어지면 일파만파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전체를 혼란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무통일위=정재문 의원(민자)은 『12월17일 긴급연방의회가 소집되는 등 현재 소련 내부사정이 복잡한데도 노 대통령의 12월 방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