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충청] 산림청 "임업의 산업화 촉진" 규제 개선…진입장벽 완화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산림청

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산림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산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서는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 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이 기대된다.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신규 창업이 쉬워져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산림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임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해 산림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해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산업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하겠다”며 “규제개선 등을 통해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