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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아무것도 안하는 건 해결책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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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연금개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했다. [AF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연금개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했다. [AFP=연합뉴스]

노조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연금개혁을 마무리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100일 동안 근로·교육·보건·사법시스템 등 프랑스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 7월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성적표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대중의 반발을 가라앉힌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AFP통신·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방송된 연설에서 “수개월 동안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연금 개혁은 필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을 줄이거나, 납입금을 높이는 것보다는 정년 연장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가장 나은 것이었다”며 “점진적으로 더 많이 일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를 바꿀 ‘100일 개혁’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근로조건, 법질서, 교육, 보건문제 등 사회에 산재한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새로운 직장 협약, 청소년 범죄와 불법 이민 통제 강화, 더 나은 삶을 위한 진전 등의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내놓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게 국가를 위한 100일간의 여정을 이끌도록 임무를 부여했다”며 “(보른 총리는) 7월 14일에는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은 프랑스 국경일인 혁명기념일로, 프랑스 정치에서 종종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100일 개혁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근로조건 개선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 개혁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일에서 의미를 찾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일을 갖고자 하는 열망도 들었다”며 “누구도 이런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법 개선을 (자신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도 “(마크롱이) 채찍 다음에 당근을 꺼냈다”며 “개혁안으로 대중을 달래고, 법안 통과로 손상된 자신과 정부 이미지를 재설정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연설이 방송되는 동안 파리 엘리제궁 인근을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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