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가 열렸지만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5월 중러 양국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비토권을 행사한 이후 지난 1년간 안보리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1년째 성과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미국은 동맹·우방을 규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움직임을 옥죄는 압박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중·러의 완강한 반대에 막히는 형국이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17일(현지시간) 안보리 공개회의 역시 같은 양상이 반복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북한이 최초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안보 위협을 이어가는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고체 연료의 경우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액체연료와 달리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 발사에 용이하다. 특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을 사용하면 한·미의 미사일 감시망으로도 사전 탐지가 어렵다.
북한은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해 ICBM을 시험발사했다. 연합뉴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안보리가 이번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사실상 중·러를 향해 더 이상 북한을 비호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ICBM 발사, '미국 탓'이라는 中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 그 원인을 미국의 핵 항모에 돌렸다. AP=연합뉴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 역시 북한의 결의 위반에 우려를 표시했지만, 중국은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 항모와 B-52 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었다”(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면서다. 장 대사는 또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노 딜’로 끝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을 뒤집은 것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장 대사의 발언을 반박했다. “북한의 화성-18형 ICBM 발사는 (연합훈련 때문이 아닌) 자체적인 장기 계획에 따른 것이고, 2012년부터 무인수중핵공격정을 개발해왔다고 북한 스스로 공개했다”면서다. 이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상 핵국가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5개 상임이사국은 안보리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데, 특히 결의·의장성명 등의 실효적 조치를 위해선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5월 미국이 주도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대다수의 이사국이 동의했지만, 중·러가 비토권을 행사하며 결의 채택이 무산됐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부결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중·러 '비토권 오남용'에 멈춰선 안보리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비토권 행사를 작심 비판했다. 유엔 웹티비 캡쳐
이후 지난 1년간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태도로 일관했다. 최근엔 신규 대북제재 결의는 물론 의장성명 채택에도 태클을 걸며 안보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이르렀다. 황준국 대사가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월 이후 두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의 침묵이 이어지는 상황은 국제사회가 동북아의 안보위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지적한 이유다.
안보리는 2006~2017년 총 13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 시기엔 중·러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마다 추진된 대북제재 결의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미·중 경쟁이 격해지고 그 여파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자 중·러는 본격적으로 북한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미국을 흔들겠다는 의도였다.
이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부장은 성명을 통해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 문제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탄도미사일 문제로 안보리 공개회의가 소집됐다는 것 자체에 반발했다. 특히 이날 북한군 서열 2위인 이병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안보리를 내세워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려 드는 것은 국권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자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와 불가극복의 위협을 느끼도록 우리는 필요한 행동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