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처리를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여야가 나랏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기준만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쇄도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17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SOC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각 지역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난립해 국가재정 건전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여야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타 완화법만 먼저 처리해 비판을 키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달린 문제”라며 “여론을 충분히 들어본 뒤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는 “백지화는 아니고 일단 내일 있을 의결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24년이나 동결된 기준이라 기준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