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의료법’ 일방처리 조짐에 당정, 의견수렴 후 중재안 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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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있다. 뉴스1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이 중재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시간 가량 회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데,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유 대변인은 “지금까지는 두 법안에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가 있었지만, 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당 정책 위원회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두 법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직회부’를 밀어붙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야당이 두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 대변인은 “거부권 방침 같은 것은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떼어낸 뒤 새로 규정해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법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찬성하는 반면 의사단체는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두 직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당정은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지 않고 일단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당정 간담회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정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363개 대학교(대상 264만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희망하는 대학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뉴스1

농림부는 지난 5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최근 “전국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자”고 나서자 당정이 보완책을 꺼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기준 41개 대학이 신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고위 당정협의회였다. 유 대변인은 “당정 협의를 좀 더 내실화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당정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당정 관계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효성·전민구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