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4인 회동'에 참석했던 판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어 '론스타 사건'으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4인 회동에 참석한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영장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장 처장은 "4인 회동이 법관 윤리.행동 강령 위반인지, 징계받을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 부장판사는 10일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함께 대검 박영수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을 만나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 사태를 논의했다.
장 처장은 "회동에 참석한 4명 중 형사수석판사와 중수부장은 사법행정 담당자여서 대립이 첨예할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수사기획관이 배석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병훈 부장판사는 "윤리강령 위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징계가 이뤄진다면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며 "(4인 회동은) 저에게 새로운 계기가 됐다. 앞으로 검사들은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훈 형사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든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정욱.장혜수 기자
◆4인 회동=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된 뒤 이 형사수석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10기)인 박 중수부장에게 "오해를 풀자"고 제의, 10일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만났다. 민 부장판사와 채 수사기획관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선 영장 기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