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정 간 논의에서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에 정책 주도권을 주면 민심이 이반되거나, 탁상행정을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 필요한 욕구를 제때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빈번하게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라며 “여당이 되는 순간 당의 정책 주도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당이 단순히 정부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직접 리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여당이 앞장서 민생을 돌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 전달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이런 김 대표 발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당장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정례 회동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은 전날 김 대표 예방 뒤 “대통령 일정이나 당의 일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기적으로 (정례 회동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언급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멈춰섰던 고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강성 귀족 노조’ 규제를 자신의 1호 정책 과제로 띄우며, 당·정 공조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전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개 개혁 과제 중)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조 불법·부당노동행위 규제(노조 괴롭힘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재명 표’ 노조 권한 강화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맞불 성격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4일 서울 삼청동에서 유럽연합(EU) 특사단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에는 EU 특사단장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이철규(부단장), 임이자, 박수영, 배현진 의원,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박성훈 고려대 교수 등 특사단 전원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이 배석했다. 뉴스1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과제를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입법 속도전에도 나선다. 이날 의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도 의원 입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해 전국 49곳의 오래된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