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연구현장 참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처리했다. 세제 지원을 늘리긴 했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제안엔 한참 못 미쳤다. 이런 결정에는 기재부의 영향도 컸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안(案)대로 할 경우 세수가 2조7000억원 감소한다”며 대기업 세액공제율만 8%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중소기업 공제율은 현행 수준 유지를 고수해 결국 정부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전구간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처럼 윤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야당을 비판하면서 새해 정국도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한 참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여야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하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아예 접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내년 신년사는 경제 재도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엇보다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경제 활성화에 신년사 방점이 찍힐 것”이라며 “경기 한파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재도약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