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보 개혁을 추진하면) 연간 절감액이 수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10월 차관으로 승진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지내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그에게 건보 개혁을 물었다.
- 개혁하면 건보 보장이 줄어드나.
- “MRI 등의 건보 적용 요건을 강화해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다.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계속 보장한다. 거품을 제거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뇌MRI 찍읍시다’ 그러면 그냥 찍는다. 앞으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있어야 한다.”
- 병원이 MRI 공장처럼 움직인다.
- “병원이 ‘뇌 MRI를 찍어라’고 커다랗게 현수막을 내거는 게 정상이 아니지 않으냐. 그런 광고 보면 노인이 걱정돼서 찍는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병원의 성과급제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찍는 것 같다. 더 많이 찍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험 기준을 세밀하게 짜고, 과도한 성과급제를 운용하지 말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 윤 대통령이 건보를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더 취약한 사람,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이들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게 정의에 가깝다.”
- 외국인의 의료 남용이 문 케어 탓인가.
- “직접 관계는 없다. 다만 건보 보장성 강화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1000만원 드는 진료비가 한국 가면 100만원’이라며 피부양자 얹히기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한다. 건보 제도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을 위한 복지 제도이다.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아이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유지하려 한다.”
-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 체계 붕괴가 문 케어 탓인가.
- “그렇지는 않다. 다만 누수되는 재정을 효율화해서 그걸 중증환자 등에 투자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다. 국민생명·건강유지에 꼭 필요한 것 중 제대로 안 되는 분야에 시급히 투자해 정상화하겠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가 쇠락하는데, (문 케어에) 연 4조원을 쏟고, MRI 같은 보편적 복지에 쏟고, 필요도가 높지 않은 곳에 남용된 재정을 아깝게 여긴다. 거기에 안 쓰고 분만·소아 같은 데에 투자했으면 제대로 치료받았을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데 쓴 점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차관은 “(문 케어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전에는 6대 중증질환 중 한 질환의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소득의 15%를 넘어야 지원했는데, 앞으로 질환 무관하게 10% 넘으면 지원한다”고 말했다.
- 이번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이번 개혁은 시작이다. 급여기준·자격관리는 지속해서 발굴하겠다. 수가 및 약가제도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가로 추진한다. 일률적 수가 인상을 지양하고 환자가 줄어드는 분야를 추가 보상할 방침이다. 신약과 필수의약품의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이용자와 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