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틀리코프 교수 “한국 미래세대 부담 커…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시급”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60(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상당해 세대 간 회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시급하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는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컨퍼런스’에서 “재정정책 수립시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를 넘어 중장기적인 세대 부담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인구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재정정책을 연구하는 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현재 정부가 정책 수립 때 지침으로 삼는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는 중장기 재정운용 관리 측면에서 불충분하다”며 재정격차와 세대 간 회계 지표를 통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고령화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재정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에서도 미래 세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전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중장기 재정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통화·재정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에 따른 생계 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이 요구되지만,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 우려를 고려한다면 긴축적인 재정운용 유지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