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집값 100% 뛰면 무주택자 출산 최대 0.45명 감소”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이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이 혼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연은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한 출산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실제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며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