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공제한도를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총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 7667억원을 투입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해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총 2342억원을 투입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약 3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을 위해 119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2층 전기버스 확충에 101억원을 추가로 증액한다.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등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한 예산을 각각 589억원, 123억원을 늘린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과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을 늘린다.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한다.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를 위한 390억원, 130억원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안보 분야에선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하기로 하고 712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국군장병들에게는 월 1회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제공을 추진하도록 583억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성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