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안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5년마다 NDC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 번 계획을 제출하면 후퇴할 수 없는 '톱니바퀴 원칙'이 적용돼 물릴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폭 감축 속에서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