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빈틈없는 北대비태세 구축…3축, 유효한 방어체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전투기 비행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국가끼리 말하면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서 공군력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까지 무차별 도발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했다”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정신을 확실히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6일 오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태평양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

윤 대통령은 “순항 미사일에 대해 어제부터 언론의 우려가 많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순항미사일을 (북한이) 쏘면 발표 자체를 안 한다”며 “안보리에서도 순항미사일까지 제재해야 하는데 속도가 느려 탄도미사일만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대신 저고도로 비행하다 보니 감시정찰에서 적발 가능성이 적다지만 우리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하고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위협적이긴 하지만 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위협,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해온 3축 체계가 언론에서는 무기력하다고 평가하는 데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3축은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하면 완전하게 선제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며 “먼저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3축이 상당한 사회적 심리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란 질문에 “위반이다”라며 “저희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