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의 개헌 제안,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

대통령 권한 분산 위해 '개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총선 때 '개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 헌법을 개정하자는 뜻인데요. 현행 제도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대통령 한 명에게 권한이 몰려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라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든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함께 정립된 대통령 체제의 시효가 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타임 테이블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나 개헌은 국민의 과반수가 공감하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안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협과 합의를 통한 진지한 논의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