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영상사설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알고보니 불법·비리의 중심?

중앙일보

입력 2022.09.22 17:37

 지자체 12곳 표본 조사, 2108억 부적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조사해 엄벌해야

 국무조정실이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태양광 등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12곳을 표본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 원이 잘못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5%가 태양광 관련이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버섯이나 곤충 재배 시설인 듯 꾸며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비리가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할 길이었어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가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철저히 해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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