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한 짓”이라는 문 전 대통령, ‘서해 피살’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감사원 서면 조사 거부는 부적절

국민 목숨 잃은 사건이니 설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답변하지 못하면 답변하지 못할 사유를 말씀하시면 되지 ‘나에게 묻는 게 무례하다.’ 이것은 저는 너무 과민반응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질의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적절합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2019년 9월 소연평도 해상 근무 중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6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과 정부의 행적 규명을 유가족이 요구하는 만큼
실체 규명에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평화의 댐’과 ‘율곡사업’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답변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외환위기 관련 서면조사에 응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지만,
문 전 대통령처럼 고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통보한 지난달 28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의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인 만큼 당시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