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행정시스템 일주일째 중단에 불편"…복지부 "사전 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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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건물. 프리랜서 김성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용 업무지원 시스템이 중단되고 일부 기능이 정지돼 복지시설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새로운 시스템 개통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미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13일 SBS는 복지부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일명 '희망이음')을 개통하면서 시군구 현황보고 및 보조금 신청 등 주요 기능이 일주일째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기존 시스템은 접속이 막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장 복지시설을 떠나는 노인과 어린이를 파악하는데 오류가 생겨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시스템의 자료전환, 시스템간 연계 작업 소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희망이음 서비스를 개통했다"며 "그중 시군구 보고기능은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 새로운 시스템인 희망이음과의 연계를 위해 부득이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단계적으로 개통함을 복지시설에 양해를 구하면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기능 제한에 따른 복지시설의 불안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개통 전에 미리 관련 행정기관(시군구,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도 구했다"며 "시군구 보고기능이 부득이 단계적으로 개통된다는 사실도 8월 말부터 미리 관련 공문, 유튜브 설명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시스템 개통 초기에 현장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히, 시설에서 우려하는 급여지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