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공약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발언과 공약을 검증하며 안철수 후보의 D4 개념이 학술적으로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안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연금충당부채 포함)’를 언급하며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처음 들어본다”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인데, 그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올 3월 이 연구위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달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이 연구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처분을 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