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대선 과정에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정쟁의 이슈도 아니고 민생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설명도 드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는 복잡해서 그분(해당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세 행정의 절차와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8월 말 경에는 최소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부 개정안은 현재 난관을 맞은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한 시일이 촉박하다며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 추가 논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기재위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하면서 기재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민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상임위 소위 구성)은 그것대로 여야 간 별도로 대화를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박 원내대표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만났다.
추 부총리는 "(김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등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부총리와의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정부 안대로 14억원으로 한시적 특별공제를 한다면 시가로 치면 25억원 정도 집인데, 25억원 정도 집에 대해 공제해주고 완화해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 제기는 분명 있을 수 있다"며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한시적 특별공제와 관련한 것은 11월에 부과하게 돼 있다"며 "저쪽(정부·여당)이 8월 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무슨 큰 사달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도 오락가락하고, 첫 가시적인 작품을 국민께 보여주려고 정부 재정 당국자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소위 구성 문제와 당장 급한 세법 개정 문제는 연계되는 것은 맞지 않고,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