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발언 하는데"
"피해자는 저,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성룡 기자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감사원 등 주요기관의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각 기관의 결산 보고를 받은 의원들의 대체토론이 진행되던 중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최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장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건지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며 “우리 법사위에 피고인 저 한명인가? 피고인이었던 분도 있고 현재도 재판 진행 중인 분이 있다”며 반발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러면서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 발언 도중에 돌연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한 건데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하라는 걸 허위로 조작해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받는 것이다. 피해자는 저,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 공수처장. 김성룡 기자
오후 현안질의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뜻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경제·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