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이뤄지면 1학년 교육과정을 바꾸고 돌봄 시간을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부총리의 약식 기자회견은 사전에 예고된 일정이 아니었다. 조기 입학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국가 책임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정책을 말씀드릴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연구 등을 통해 시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4년간 3개월씩 입학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 부총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 하향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취학 연령을 1개월씩 앞당겨 12년에 걸쳐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한 바 있다. 반발이 크면 취학연령 하향을 철회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다양한 대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박 부총리는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다”며 “(조기 입학하면) 1학년 교과과정도 기존의 교과과정과는 다른 형식으로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제 개편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 부총리는 “국정과제의 세부 과제로 유보통합이 담겨 있었다. 국가 책임 교육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취학 연령 하향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업무 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하기 힘들었다”며 “8월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국민 설문을 거쳐 국민 합의를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