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ㆍ미 금리 역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8일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27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Fed는 기준금리를 연 1.5~1.75%에서 2.25~2.5%로 0.75%포인트 올렸다.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으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2.25%)을 앞질렀다.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의 한ㆍ미 금리 역전이다. 한국 같은 신흥국에 머물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세계 1위 경제 대국 ▶기축통화국 ▶높은 금리 ‘3박자’를 갖춘 미국 선진 시장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ㆍ미 금리 역전으로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과거 세 차례 미국 Fed의 금리 인상기에 한ㆍ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 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돌발 변수에 정부가 잘 대응해나간다면 급속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주요 경제전망기관이 올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금리 상승을 촉발한 고물가 역시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이 단기간이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넘어 과도한 쏠림 현상을 보일 경우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 조치들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의 유효성과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외환시장 구조를 글로벌 수준의 개방ㆍ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올 3분기 중에 마련하겠다”며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비거주자ㆍ외국 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를 발판으로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