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치고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상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다수 경찰관과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지만,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군대가 제도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 몰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찰이 국가경찰 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궤변”이라며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위원은 민변도 사무총장이다.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민주적인 통제가 아니고 민변에 의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변 사무총장인 하주희 위원을 언급하며 “반미투쟁에 앞장서고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고 경찰위 역시 마찬가지”라며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며“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