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4억 미만 변동→고정금리 혜택, 8~9억 집까지 확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당정이 서민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대책의 기준을 기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서 8억~9억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원에서 추가적으로 8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추가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7일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서 변동금리가 7~8%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자 경감 필요성이 있어 올해 25조원을 준비하고 내년에 20조원을 준비해 총 45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많은 분들이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인 낮은 금리로 이자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세를 하게 되면 비교적 기업들에 투자 여력이 많이 생긴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 규모가 커져) 세수가 20조~30조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도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으로 사는 서민들의 소득세를 깎았다”며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이 국민 정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세금 때문에 부담을 느껴선 안 된다. 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하자는 안, 100%까지 하자는 안이 있는데 적정한 협의를 통해 폭은 넓혀놓는 것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협상한 게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며 “기간에 대한 문제 등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