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빚 갚기에 나섰다. 홍 시장은 "대구시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며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게 된다"고 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의 대구시 채무상환 의지에 맞춰 시는 연내에 5000억원, 홍 시장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빚을 상환키로 했다. 대구시 현재 채무는 2조3704억원. 매년 이자로만 400억원 이상을 갚고 있다. 채무 비율은 19.4%로 서울 다음이다.
홍준표 "빚은 무서운 것"
대구시청. 중앙포토
대구시가 발표한 채무감축 방안은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다. 우선 비효율적인 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한다. 주요 폐지 기금은 청사(대구시 신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등이다. 폐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이다.
대구시는 연내에 25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속 추진할 사업은 기금 등이 폐지된다고 해도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발표한 재정혁신 전략안. 대구시
미활용 공유재산도 정리 대상이다. 대구시 측은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을 전수조사해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 보전 부적합 재산을 파악해 매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연내 2000억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행적·선심성 지출도 없앤다. 보조·위탁사업, 출연금을 재검토하고, 대규모 투자사업도 원점 재검토한다.
"보조·위탁사업 재검토"
경상경비도 줄인다. 경상경비에는 10% 의무절감을 앞에 두고,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유연근무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이 빚 갚기 재원 확보 안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렇게 해서 연내에 500억원, 임기 내 6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순세계잉여금(남겨둔 예산)의 채무상황 비율을 확대해 임기 내 4000억원 이상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평소 빚 갚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를 보여주듯 그는 자신의 SNS에서 "7살 때인 1961년 5.16 혁명이 났고 혁명정부는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받아 고리채에 시달리던 서민 애환을 풀어 준 일이 있었다. 우리집도 혁명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리채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했다고 고리대금 업자가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고 고향인 창녕 남지 길거리를 끌고 다니며 구타를 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뒤로부터 나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게 됐다. 성인이 되면서 가난하더라도 빚을 멀리했고 (예전) 경남지사로 재직할 때는 채무상환에 주력해 3년 6개월 만에 채무제로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채무 상환으로 돌봄 훼손 우려"
강도 높은 대구시의 빚 갚기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재정혁신 조치가 장애인 권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등과 같은 시대정신을 훼손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대구 달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빚 없는 대구시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겠다는 홍 시장의 의지는 환영하지만, 2026년 준공으로 예정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일정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