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 이르면 이달 말 공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한다.

1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조사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 일부 수정, 관계자 익명 처리 등 행정 작업 과정에서 통상 2~3주 소요되기에 이르면 이달 말에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사위원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다음 달 13일 전에는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로 이뤄졌다. 특히 유병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 취임 이후 내놓는 이전 정부 주요 정책 관련 감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주요 감사 대상은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비급여에서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바뀐 지출 항목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 부문의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외부 심의가 들어가지 않아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점, 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가 부실했던 점 등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