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재정정책 그동안 너무 망가졌다…방향 빨리 틀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를 설명하다가 “튼튼한 재정 건전성은 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적어도 우리가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정책을 재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국익외교를 해서 국가가 조금 더 부강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국가로서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도는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튼튼한 국방이 있어야 된다”며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처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하나의 억지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비유했다.

한 총리는 “대외적으로 튼튼한 (경제) 균형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국제수지 흑자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없이는 국익외교, 튼튼한 국방, 재정건전성, 국제수지의 흑자 유지 등을 현실적으로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생산성이 높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자꾸 줄고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호전되긴 어렵지만 자본 쪽에 적절히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인 자본을 늘려 생산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사회의 시스템, 제도, 갈등 구조의 개선, 경쟁, 정치적으로는 협치 등이 소위 총요소생산성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