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기업 파비콘이 지난해 ‘대중교통 데이터와 GPS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특허에 이어 이번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이용했을 때 감축되는 탄소배출량을 객관화정량화·표준화해 산출한 ‘개인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부여되는 2021년 개인탄소배출권 특허보다 확장된 것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했을 때도 개인탄소배출권을 부여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내연기관 승용차와 친환경 차량의 탄소 배출량은 다르다. 환경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전기차와 가솔린차의 탄소배출량은 1km를 운행했을 때 전기차는 94.1g의 탄소를, 가솔린차는 192.2g의 탄소를 배출한다. 전기차는 발전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가솔린차는 석유채굴 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을 포함한 배출량이다. 가솔린차 대신에 전기차를 운행하면 연간 2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파비콘은 이러한 친환경 차량의 탄소배출 감축량을 정확히 산출하는 시스템 모델로 이번에 특허를 등록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운 2030년 NDC 목표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을 완성하기 위해 국가와 산업계의 노력이 절대적이지만, 가정과 국민 개개인의 참여도 꼭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전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탄소감축을 위해 개인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개인 탄소 허용량(personal carbon allowances, PCA)을 2000년 초부터 논의 중이라고 한다.
PCA는 가정에서의 난방·취사연료 사용, 전기〮물 사용, 승용차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개인 허용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인 허용량을 초과하면 개인탄소시장에서 허용량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남는 '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해결하는 등 개인간 탄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시행 중인 기업간 탄소배출권 거래와 유사한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개인의 탄소배출량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비콘의 개인탄소배출권 특허는 이러한 PCA를 실제로 구현해 개인의 탄소배출량을 측정, 인증하여 개인의 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개인탄소배출권의 글로벌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탄소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발전〮열생산 등 전환부문 44.4%, 산업부문에서 14.5%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수송부문에서는 37.8%, 가정이 포함되어있는 건물(냉온방비용 등) 부문에서는 32.8%로 국민이 참여해서 줄여야 하는 탄소감축 목표율이 70.6%로 발전과 산업부문 58.9%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가정에서 냉온방비 등 전기와 수도를 아끼지 않으면 2030년 NDC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2018년 도로부문 탄소배출량이 9500만톤었이다. 여기 배출량 상당 부분이 자가용 등 승용차가 차지하는데, 유럽에서는 교통부문 배출량의 약 60%를 승용차로 추정한다.
그리고, 2019년 전국에 등록된 자가용 중 영업용 화물을 제외한 순수 자가용 등록대수가 1887만대다. 1년에 2천CC 승용차가 5500km를 운행했을 때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이 1톤이라고 한다. 통상 1년에 1만km 이상을 운행한다고 하면 1년에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이 2톤이고, 승용차 100만대가 운행을 50%만 줄여도 1년에 100만톤 이상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를 2017년 시작해 2021년 8월까지 누적 17만3000대의 자가용이 참여해 탄소배출을 12만8000톤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포인트제에 2020년 5465대가 참여해 탄소를 1140톤을 줄였다고 한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파비콘의 김일환 대표는 “개인탄소배출권 인증·거래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국민이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개인이 탄소를 줄였을 때 감축되는 탄소배출량을 객관화〮정량화〮표준화한 ‘개인탄소배출권’ 을 세계 최초로 실행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탄소감축에 관심이 많은 EU 등과 개발도상국가 지역인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특허를 기반으로 개인이 감축하는 모든 탄소감축량을 개인탄소배출권으로 활용하는 ‘개인탄소배출권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럽에서 논의 중인 PCA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현해 개인이 탄소감축에 직접 참여하는 큰 장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