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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시화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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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 [중앙포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는 상임위원회로 전환되고 3단계 예산심의방식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과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는 이를 먼저 심사하고 이후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가 다시 종합하여 심사하는 구조다. 이후 국회 재정 총량 보고서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안건과 함께 동시에 논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맹 의원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기준예산제도는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편성·심의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키를 갖고 예산 심사를 다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국가 운영의 근간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하느냐는 중차대한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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