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가하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추경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지적에 “그럼 추경을 안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전금은 오늘 정오부터 신청받고 있고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미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상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는 만큼 손실 보전금의 형식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꾀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규제 철폐와 물가 관리도 주문했다. 지난주 국내 주요 대기업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부터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상향한 것도 거론하면서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정부가 지출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국채 발행도 안 하기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