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첫 시동…민관합동 전담TF 출범

새 정부가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한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민관합동 조직을 꾸려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교통 개선 등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마스터플랜 작성 착수 #기반시설, 교통, 주택 고려

민관합동 전담조직의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도 참여한다. 전담조직은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신규주택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만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상 기존 정비사업의 틀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1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 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주겠다는 방침도 거론되면서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며 “다른 지역 주택의 노후화 정도 등을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하자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의 민원성 법률안을 제출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자칫 전국 노후 신도시 재건축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한 도시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담조직에서는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찾고, 입법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호철 팀장은“시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