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 내 한국 기업 특허소송 33% 증가…"대응 전략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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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미국 법정에 진행하는 특허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난해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등을 분석해 8일 발간한 '2021 지식재산(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은 모두 250건으로 전년(187건)에 비해 33.7%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이 40건이었다.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176건)이지만,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이라고 봤다.

국내 기업 소송 10건 중 일곱 이상(74%)는 정보통신 분야 또는 전기·전자 분야였다. 전체 피소 건 중 특허 관리회사(NPE)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77.6%)이 높았다. 정보통신 분야 소송이 전년 대비 74.1% 증가해, 관련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더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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