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회 위원장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주어서 많은 국민들이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건 제 소신"이라면서도 "권력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인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